상륙 2년째 요즘 키스방에선

하지만 키스방 내부에서 구강이나 손발 등을 사용해 성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행위가 일어날 경우, 구매자, 판매자, 업주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키스방은 몇 년 전 등장한 뒤 지난해부터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 일산과 서울 구로동, 논현동에 밀집해 있지만 간판 없이 인터넷 예약 영업을 해 주택가 곳곳에까지 퍼지고 있다. 문제는 키스방이 사업자등록만으로 열 수 있는 자유업종이어서 합법적이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도 아니다. 한 때 유행한 ‘대딸방’은 유사성행위로 처벌할 수 있지만 키스방은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 증거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그녀는 “이곳이 다른 아르바이트보다 훨씬 낫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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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청 측은 “맥양집과 같은 성매매 업소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키스방과 같은 업소에는 구청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해당 업소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있는 기관이 불분명했다. 교육환경법 제10조 제1항은 구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9조에 명시된 시설에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키스방은 몇 년 전 등장한 뒤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다. 경기도 일산과 서울 구로동, 논현동에 밀집해 있고, 간판 없이 인터넷 예약 영업을 해 주택가 곳곳에까지 퍼지고 있다. 문제는 키스방이 사업자등록만으로 열 수 있는 자유업종이라는 것.

시급 8,000원을 받기 위해 밤을 새며 일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벌이가 있다는 게 놀라울 정도다. 영등포의 한 업소 관계자는 “코로나19라고 단속이 더 강해졌다거나 하는 건 딱히 느끼지 못했다”며 “단속이 들어와도 공식적으로는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이고 대비책을 다 갖춰놓기 때문에 함부로 단속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강남의 다른 업소 관계자도 “코로나19 때문에 바뀐 건 없다. 원래 경찰이 와도 증거를 잡을 수 없어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밝혔다.

자신에게 이런 일이 닥쳤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지 남편과의 일을 이야기하는 신씨의 입에서는 자조 섞인 헛헛한 웃음이 자주 새어나왔다. 부부의 연은 끝났지만 남편에 대한 신뢰를 잃은 신씨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다. 경찰 관계자는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4개 혐의를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수사와 별개로 감찰 조사를 진행해 중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 경장은 관할 경찰서 단속반이 현장을 적발할 때 키스방 카운터에 있다가 경찰관 신분을 숨긴 채 참고인 자인서를 썼으며 뒤늦게 신분이 드러났다. ⑥ 본 조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각 서비스별 이용규칙에 따라 ooo는 면책의 권한을 가집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의 이용종료에 관한 기준은 서비스별 안내나 내부 실무자의 결정에 의합니다. 10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경찰 관계자가 남긴 온라인 민원 답변 내용이 캡처돼 확산했다.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업주는 성매매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증거물인 콘돔 등도 확보했다.

그러나 정작 경찰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조차 하고 있지 않아 시민단체의 빈축을 사고 있다. 또 C 키스방은 모바일 서비스뿐만 아니라 기존 키스방에서는 시도한 적 없는 각종 이벤트를 시기별로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피스 키스방은 기존의 좁고 단조로운 키스방의 인테리어와 분위기에 변화를 준 콘셉트의 업소다.

그러나 그 법을 지키지 않아 창녕군청 공무원은 유죄 선고를 받았고, 일부 진해시청 공무원은 법에도 없는 월권을 행사해왔다. 업소들의 영업상황은 최근 잇따른 청소년유해 매체 및 유해업소 고시 시행 영향으로 확산은 일단 저지되고 있는 추세이나, 단속기관의 단속 의지, 지역경제 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그동안 이들 업소는 자유업으로 돼 있어 영업자체를 규제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며, 실제 성매매 등 현장을 포착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도 없었다. 코로나19로 등하교 빈도가 크게 줄어들면서 교육 당국의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이 느슨해진 탓이라는 지적이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A 경감이 키스방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것으로 드러나 해임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