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범죄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의 입금액이 추징금에 산정되어 있다면,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추징액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알선해서는 안 되며, 저작재산권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방식으로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원래 바람의나라는 유료 게임서비스였다. 이에 따라, 많은 사용자들이 이 게임을 즐기지 못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프리서버가 등장하면서, 누구나 무료로 바람의나라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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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은 엄밀하게 따지면 형벌은 아니지만, 과다 산정된 추징금이 그대로 선고되는 경우 앞으로 취업을 하거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족쇄가 될 수 있으므로 판결 선고 리니지 프리서버 이전에 미리미리 다투어야 합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엔씨소프트 쪽에서 더 강하게 나가면 얼마든지 차단할 수 있을텐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 프리서버 대응에 대한 엔씨소프트의 입장
돈이 얼마가 되든 서버가 언제 초기화 되든 상관없다. 그 순간만 즐기면 되기 때문에 수요도 높고 심지어는 한 개인이 한 시즌에 수백에서 천만 원 단위까지 지르는 경우도 있다. 아이템 중개 사이트에서는 프리서버 프리서버 아이템이 등록되지 않는데 어떻게 판매가 이루어지나?
그러던 와중에 경쟁사에 전직 프로그래머 프리메이플 출신인 윤 모씨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그의 실체와 경쟁사들의 비열한 행위를 밝히고 싶어 제보하게 되었다. 불법 프리서버를 운영했기 때문에 인터뷰가 나가게 되면 본인도 영향이 있을텐데 괜찮은가?
안일히 대응하시기 보다는, 과다한 추징금액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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